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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노인의 특성과 독거노인

2007.12.30 19:40

관리자 조회 수:2644

    노인의 특성과 독거노인


   (1)
노인인구 개관

 노인인구를 살펴보는 일은 노인과 연관된 문제와 그 대응책을 이해하는데 기본사항이다. 노인인구의 다양한 측면을 알게 되면, 그만큼 노인상담과 노인관련 자원봉사활동이나 노인복지실천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조망하는 것인 만큼,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진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제 2차대전후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이 독립한 후 세계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해방 후 평균수명이 꾸준히 길어짐과 동시에 인구정책의 성공으로 소산소사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된다 .국민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 남자 55.0, 여자 57.8세에서 1995년에는 남자 68.2, 여자 75.0세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남자 74.9, 여자 79.1세로 연장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평균수명은 일본이 1991년에 79.11, 스웨덴은 1990년에 77.61, 프랑스는 1990년에 76.85, 미국은 1989년에 75.2, 대만은 1990년에 74.04세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202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노인인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다. 다음 표에 의하면, 1960 65세 이상 인구는 72 6천명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2.9%로부터 1996년에는 264 3천명으로 전체인구의 5.8%를 넘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경에는 UN에서 말하는 소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노인의 신체적 특성

 노인이 되면 노화에 의해서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및 기관 등의 기능에 감퇴가 일어나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로, 신체구조의 쇠퇴를 들 수 있는데, 노인이 되면 피부 및 지방 조직의 감소, 세포의 감소, 골격 및 수의근의 약화, 치아의 감소, 심장비대 및 심장박동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신체 외면상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백발의 증가, 두발의 감소, 주름살의 증가, 얼룩 반점의 증가, 신장의 감소 등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셋째로, 신체적 기능의 감퇴로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한다. 즉 노인이 되면 관절염,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심장볍 등의 만성질환이 늘어난다.

      .심리적 특성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양식은 적어도 60여 년 동안 겪는 개인적 경험과 사건,

문화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다양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다.(태현,1994;57)

따라서 노인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이 다르듯이 개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3)사회적 특성

 노화로 인해 보여지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못지않게 사회적인 면에서도 노인은 청 장년과 다른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인 면에서 노인 역시 지위를 가지고 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 또는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존재라 할 수 있다사회적 존재로서 노인의 사회적 특성의 핵심은 직장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지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제도인 정년퇴직으로 직업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직업에 부수되는 다른 공식적인 사회적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2. 노인문제의 개념, 원인

  1)노인문제의 개념

노인문제란 대다수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로 노인자신이나 가족의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의 결함이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이다.

(한국 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차상 외 2002)

 

  2) 노인문제의 원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4) 고독, 소외 및 갈등 문제가 그것이다. 이 네 가지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경제적 문제: 소득 감소와 경제적 의존

 1988년에 도입된 노령연금제도의 미성숙, 퇴직금의 미수급과 수급액의 과소 등  으로 소득 감소 또는 중단된 노인들이 많고, 55세의 정년퇴직, 특히 1997 11월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고 등으로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해 소득이 감소 또는 중단된 사람들이 많다. 연령상으로는 65세부터 노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하면 50대라도 노인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 나라 빈곤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1년 현재 생활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조(국민기초생활보장)를 받고 있는 노인은 364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빈곤인구의 거의 4분의 1이나 되고 65세 이상 노인의 10% 정도에 해당된다. 이들은 극빈층에 해당된다. 극빈층은 아니지만 생활에 여유가 거의 없는 노인까지 합하면 노인의 20%,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정도의 용돈이 없는 노인까지 합하면 노인의 약 40% 정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역시 노인들 가운데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현재 78%의 노인들이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소득수준은 우리보다 3배 정도 높은데 아직도 빈곤층 노인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빈곤층의 기준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건강보호 문제: 의료비 부담의 과중과 간호보호의 어려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유병율(이환율)은 인구전체에 비하여 23배나 되고, 질병구조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 된다. 1998년의 전국적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옆에서 보살피거나 수발해 주어야 할 노인은 약 3분의 1이나 된다. 병원의 진료나 수발에 드는 비용 부담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이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비용은 현재 의료보험에서 전혀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노인 의료비 문제는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선진국의 복지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정신장애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10%에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후 연령이 5세 증가함에 따라 치매발생률은 약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80세 이후가 되면 약 3분의 1정도가 치매로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질병은 만성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누가 옆에서 수발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발은 주로 가족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약 5%만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살면서 자녀들의 수발을 받는 경우가 7078% 정도이고 일부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라 하여 가정에 있는 노인을 방문하여 주로 말벗, 간단한 심부름, 가사관리를 도와 주는 가정봉사원 서비스, 낮 시간 동안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탁노소라고도 함), 단기보호 서비스(하루 이상 23주 또는 그 이상 일시적으로 노인을 맡아 수발해 주는 서비스) 등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 가족이 수발하기 어려운 경우 거기에 의존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 중산층 이상 노인들이나 가족이 이용하기 어렵다.

 노인의 수발은 주로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수발자(배우자, 며느리 딸 등)는 사생활이 거의 박탈당하고,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나 갈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며느리와 딸의 경우는 노인과 자녀들 사이에서 위와 아래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고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수발받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노인은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을 면하기 어렵고, 자녀들은 죄책감과 수발의 어려움에서 오는 갈등으로 어려움이 커져 고부갈등과 가족 갈등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노인이 스스로 가출하거나 가족수발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유기까지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3) 여가문제: 역할상실과 여가활동 문제

 퇴직한 후에는 사회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지지해 주던 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자기 상실감이 생기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자기 가치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대한 실망과 좌절이 커지게 된다. 서구 사회와 같이 65세의 퇴직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나라와 같이 55세의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경우는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채 평균 20년 이상 뚜렷이 하는 일 없이 여생을 무료하게 보내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55세에서의 평균여명은 남자는 평균 22, 여자는 25년이고, 65세에서의 평균여명은 남자는 평균 12, 여자는 평균 18년이나 되어 노년기의 그 많은 시간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지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재취업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재취업의 경우도 평생 동안 익혀 온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기의 경력과는 무관한 단순노동이나 하기 어려운 일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체면문화에 얽매여 자신의 위신과 가족들의 위신까지 생각하자니 제대로 할 만한 일 찾기는 정말 어렵다. 기업가 또는 사용자측은 50대 이상이 되면 별로 생산성이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고용을 꺼리고 있  어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55세 정년은 참으로 이른 나이의 퇴직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는 65세가 보편화된 정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년이 아예 없다. 즉 능력이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재취업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나라보다는 훨씬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직업훈련의 기회도 많아 훈련을 받아 전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의 70대 이상 노인세대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 정신대까지 끌려가는 수모와 징용에 끌려가 생명의 위협까지 견뎌 내야 했고, 해방 이후는 6·25 전쟁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6070년대의 경제 개발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의 생계와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어야 했다. 이 사람들은 젊어 일하는 중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여가가 있어도 노는 것에 대해 죄책감까지 느끼던 세대들이다. 따라서 오늘의 노인세대들은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도 못 가졌고 시간이 있어도 여가를 즐길 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나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하는 일 없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4) 소외, 고독 및 갈등 문제: 심리·사회적 소외와 갈등 및 고독 문제

 자녀세대와의 교육수준의 차이 및 가치관 차이로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공통적 관심영역이 좁아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노인의 지혜와 가치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배운 자녀세대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노인의 가족 내에서의 위상은 약해지고 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부모의 위상은 더욱 약해지기 마련이다. 많은 경우 노인은 집안 일의 결정에서 제외되고 있거나 결정해 놓고 통지만 받는 처지가 되고 있다. 자녀 측에서뿐만 아니라 부모 측에서 원해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의 약 45%가 자녀와 별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별거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 고부갈등은 현대에서는 며느리 그것을 표출하여 부모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리하여 노인은 가정에 자녀들과 같이 동거하여도 마음속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60세 이상 한국노인과 외국노인을 비교한 조사에 의하면 22.8%는 고독감을 자주 느낀다고 했고, 25%는 때때로 느낀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노인이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일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는 퇴직으로 직업 역할을 상실하여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는 데다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원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의 기회도 노인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도 노인을 사회 속에서 소외시키고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독거노인의 개념과 원인

  1)독거노인의 개념

 독거 노인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여성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하는데,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손자나 자녀, 손자녀 등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1인 노인가구의 노인을 말한다.

  2)독거노인의 원인

 여성노인들은 젊어서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사회화 되었고 노년기에는 자녀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 하여왔기 때문에 노후에 자립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생동안 여성의 양육, 가사노동, 노인 부양 등이 가정 내 무임금 노동은 여성의 임금노동을 제약하므로 노후에도 수입이 남성보다 적어 여성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인에게 있어 미혼, 이혼, 사별에 의한 배우자의 상실과 자녀의 독립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여성의 노후에 미치게 되지만, 자신의 부양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더 열악한 수준에서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여성노인들이 오늘날 노인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홀로 살고 있는 독거 여성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독거 여성노인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나 학문적 연구는 그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히 피상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제한된 부분에서만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어 독거 여성노인가구의 정확한 실상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도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거 여성노인문제를 단순히 ‘노인문제’라는 보편적 틀로서만 이해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문제의식의 결여 때문으로 생각된다.

 

 3. 독거여성노인의 현 상황

  1) 연령

 연령 구성은 70-79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전체 응답자의 반을 넘고 있으며(58.4%), 거주지역별로는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농촌 : 18.3%, 도시 : 25.0%). 응답자의 평균 연경은 76.1세이고, 거주지역별로는 도시노인 79.6, 농촌노인이 75.4세이다. 연령구분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면, 65~74세까지의 전기노인이 48%,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이 52%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정도 진행된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수준

 여성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역별로는 농촌지역 노인들이 92.9%로 도시(75.8%)에 비해 무학 비율이 높다. 초등학교 이상의 도시지역이 24.2%이고 농촌지역은 7.0%로 거주지역간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3) 종교

 종교는 35.1%가 기독교를 믿으며, 종교를 갖지 않는 노인들도 27.4%나 된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의 40.7%가 기독교를 믿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35.7%나 된다.

 

4. 독거여성노인의 대책방안 및 필요성

  1) 독거여성 노인의 대책방안

 

독거 여성 노인을 비롯 모든 독거 노인 가구의 큰 짐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리고 의료 문제 와 고독함도 큰 문제점으로 독거 노인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다.

   (1) 경제적 대책방안

 아나바다 운동의 활성화, 독기 노인 돕기 일일찻집

   (2) 의료적 대책방안

 독거 노인 주치의 맺기

위급상황 발생시 휴대용 발신버튼을 누르면 119로 자동신고 되면서 상대방의 위치, 성명,

전화번호등 병상기록이 소방서 지령실에 접수되어 구급대가 출동, 환자를 구조하는 장치인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

   (3) 소외감 에 대한 대책방안

 초 중 고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자원봉사를 나가면서 할아버지할머니께 필요한 선물 사 가기청소해 드리기, 어깨 주물러 드리기,

무용이나 이야기로 즐겁게 해 드리기

  2)독거여성 노인의 대책방안의 필요성

 여성노인들은 젊어서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사회화 되었고 노년기에는 자녀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 하여왔기 때문에 노후에 자립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생동안 여성의 양육, 가사노동, 노인 부양 등이 가정 내 무임금 노동은 여성의 임금노동을 제약하므로 노후에도 수입이 남성보다 적어 여성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인에게 있어 미혼, 이혼, 사별에 의한 배우자의 상실과 자녀의 독립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여성의 노후에 미치게 되지만, 자신의 부양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더 열악한 수준에서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여성노인들이 오늘날 노인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홀로 살고 있는 독거 여성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독거 여성노인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나 학문적 연구는 그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히 피상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제한된 부분에서만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어 독거 여성노인가구의 정확한 실상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도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거 여성노인문제를 단순히 ‘노인문제’라는 보편적 틀로서만 이해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문제의식의 결여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독거 노인가구의 문제는 이미 그 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독거노인의 증가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독거 노인가구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닌 일반적인 노년기 가구형태의 하나로서 전환되어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의 대부분은 여성노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독거노인의 문제가 곧 독거여성노인의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노화경험과 적응은 평균수명, 교육수준, 취업여건, 연금혜택, 은퇴시기, 건강상태, 유 배우자율, 결혼의 기회, 사회적 관계와 두려움, 홀로됨의 적응, 그리고 은퇴의 경험에 있어서도 남성과 다르며, 전통적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사회에서의 역할행동에 대한 기대도 다르다(조병은, 1990:5-26).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문제로 제기된 독거노인의 문제를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함과 소외 당하고 관심 받지 못한 독거 여성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데 중요성을 띠고 있다.

 

정책환경의 변화 >

*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 비율 증가

- 균수명이 74.9(2000)에서 78.1(2020)까지 늘어나 노인인구 비율이 15.1%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 전망

      ▷노인인구비율

2002 6.0%

2010 9.2%

2020 15.1%

        

-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 질병, 소외, 고용, 부양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

*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 시민건강 증진 욕구와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 증가

     ▷ 인구 100명당 2주간 의료기관 외래의료 이용자수

        - 평균 18.89,  70세 이상 44.8

-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물질적인 부에서 건강 등 질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책 필요

* 가족의 형태 및 기능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 핵가족의 보편화와 편부모 가족의 지속적 증가 등 가족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가족의 자녀양육기능과 노부모‧장애인 부양기능 약화 전망

     ▷ 평균 가족원수 :

2000 3.1

2010 2.9

     ▷ 노인과 자녀의 별거율 :

2001 46%

2010 60%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

정책

독거노인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태 :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미흡

생계곤란 독거노인 현황 및 추계 : 24,387(2002) 29,200(2006)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 연락체계 미흡

추진계획 : 가정방문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한 독거노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모니터링 수혜인원 확대 : 7,357명 → 2006 29,200

방문간호사, 가정도우미, 가정봉사원을 통한 독거노인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가정봉사원 확충 : 1,406(2002) 2,200(2006)

연차별 추진계획

 

단 위 사 업

사 업 내 용

2003

2004

2005

2006

1-1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

치매가족 상담소 운영

29개소

35개소

36개소

37개소

치매예방교육 및 실습교육장

  건립

시설건립

시설건립

운영

운영

주간단기보호소 확충

6개소

6개소

8개소

6개소

무료요양시설 확충

3개소

-

-

1개소

실비 요양시설 확충

-

-

1개소

8개소

치매병실 확충

290병상

-

200병상

-

1-2

 

실버테마파크

(노인공원)조성

노인공원 조성

1개소

-

1개소

1개소

1-3

 

지역별 거점 노인복지관 확충

1 1노인복지관 확충

19개소

22개소

24개소

25개소

1-4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범 경로당 확대

335개소

400개소

450개소

570개소

모범경로당 선정운영

75개소

75개소

75개소

75개소

1-5

 

독거노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독거노인 상시모니터링

7,357

20,536

24,387

29,191

1-6

 

고령자취업알선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취업알선센타 운영

14개소

15개소

16개소

17개소

1-7

 

장묘행정중

계획수립

계획 수립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자료

▶ 독거노인(65세 이상) 현황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노인

2000

79,420

20,778

3,585

55,057

2001.7.31 현재

83,875

22,672

3,058

58,145

 

▶ 독거노인 지원금액(2001)

 

지 원 금 액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80세이상

380,000

 

80세미만

370,000

생계비

241,000

 

주거비

20,000

 

의료비

47,000

 

경로연금

80세이상

50,000

 

80세미만

40,000

위생비

10,000

 

교통수당

12,000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30,000

 

일반노인

교통수당

12,000

 

▶ 기타 지원 프로그램

  무료경로식당 이용, 지하철 무임승차, 경로우대(고궁, 박물관, 공원 등), 노인의 집 입소, 재가노인 도우미서비스(저소득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이용, 양로 요양시설 입소(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역이 없는 노인)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 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중에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함께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의학의 발전은 평균수명의 꾸준한 향상을 가져와 1960년에 남자 51세 여자 54세의 평균수명이 1990년에는 각각 68세와 76세로 되었고, 2000년에는 71세와 79세로, 2020년에는 75세와 82세로 증가될 전망이다. 〈표3-4 참조〉

 

〈표 3-4〉 노인의 평균수명

(단위: 천명)

         연도별

  구분

60

70

80

90

95

2000

2020

 

52.4

63.2

65.8

71.6

73.5

74.9

78.1

51.1

53.7

59.8

66.7

62.7

69.1

67.7

75.7

69.6

77.4

71.0

78.6

74.5

81.7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 추계」, 1997.

 

 

이와같은 평균수명의 연장은 동시에 만성질환, 특히 만성퇴행성질환1)을 가지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질환을 가진 노인, 즉 유병장수노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반적인 노인복지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전체의 노인부양지수(노인인구/생산인구*100)을 증가시키게 되는 데 이는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2000년에는 생산인구(15-64) 10명이 노인 1명을, 2010년에는 1.4명을, 2020년에는 2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6, 3-7 참조〉

 

〈표 3-6〉 노인인구의 주요 지표

                                                                (단위: %)

 

 

1970

1980

1990

1995

2000

2010

2020

인구비

65세이상

(천명)

1,039

1,456

2,144

2,657

3,371

5,032

6,899

비율

3.3

3.8

5.0

5.9

7.1

9.9

13.2

부양지수

6.1

6.2

7.2

8.0

9.4

13.5

18.4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 추계」, 1997.

 

〈표 3-7 60세이상 ADL제한 노인의 부양수혜 여부(1994)

(단위: %, )

 

도움받음

도움받지 못함

전체

1~2개 제한

3~4개 제한

5~6개 제한

54.1

59.1

60.5

80.9

45.9

40.9

39.5

19.1

100.0(460)

100.0(242)

100.0(95)

100.0(122)

거주형태

독신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26.2

49.4

64.3

73.5

50.6

36.7

100.0(65)

100.0(97)

100.0(271)

    * 자료: 이가옥외,『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이제까지 이러한 노인들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가족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와 별거하여 노인이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즉 노인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끼리 생활하는 노인단독세대는 40.4%로서, 10년전에 비해 1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군단위에서는 노인세대의 과반수인 51.6%가 노인단독세대이며, 이는 10년전에 비해 26.3%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8 참조〉

 

〈표 3-8〉 노인인구의 거주형태                          

(단위: %)

구성비

1984

1994

증감

전국자녀비동거노인

22.6

40.4

17.8

군부 자녀비동거노인

25.3

51.6

26.3

    * 자료: 심재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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