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한국우정이 미국우정보다 낫다

 
요즘 미국 내 최대 현안은 의료보험 개혁문제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개혁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가끔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미국 의보제도는 미국 국민의 문제일 뿐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중계방송하듯 연일 속보로 전해 주는 것은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의 논란을 보면서 의보제도 하나만큼은 우리가 미국보다 낫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은 비교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보다 낫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우정사업이다.

미국은 우정사업을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정부 직영이라고는 해도 국민 세금이 아니라 사업 수입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정사업을 이처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 자연히 비교 대상이 된다. 그런데 양국 우정사업의 경영수지는 엄청난 차이가 보인다.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는 11년 연속 흑자이지만 미국의 우정청(USPS)은 3년 연속 적자다. 그것도 올해는 적자액이 70억달러(약 7조2000억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미국 우정청은 9월 말 의회의 긴급구제 조치가 없었다면 파산의 길을 걸을 뻔했다. 법에 따라 이날까지 퇴직자 건강보험료 적립금으로 54억달러(6조원)를 내야 했지만 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회는 우정청이 내야 하는 퇴직자 건강보험료 적립금을 54억달러에서 14억달러로 연 40억달러를 감해 줬다. 이 적립금 규정은 2006년 새 우편법에 따라 시행됐으나 우편물이 최고조에 이르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매출이 줄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다. 어쨌든 우정청은 구제법안이 의회를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짐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파산을 면했을 뿐 위기 국면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정청은 다각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우편물을 주 6일 배달에서 5일 배달로 바꾸는 방안이다. 토요일 배달만 하지 않아도 연간 2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우정청의 계산이다. 즉 적립금 삭감과 배달일수 감축 이 두가지 조치만 취해도 적자액 70억달러 가운데 60억달러가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토요일 배달 폐지안이 우정청 뜻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토요일 배달을 폐지하는 데 대해 사회적 거부감이 없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에는 우편물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에선 토요일에 우편물이 오지 않으면 외부와의 교신이 끊겨 생활 곤란에 처하는 계층이 생각보다 많다. 중소기업자들은 “토요일 광고우편물이 고객의 가정으로 배달돼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토요 배달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구조조정 방안이 인원 감축이다. 우정청은 법적으로 근무 경력 6년 이내의 직원에 대해 해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고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해고 대신 희망퇴직제를 제시했다. 우정청 직원은 정규직만 65만6000명. 이 가운데 나이 50세 이상 또는 25년 이상 근무한 3만명에 대해 명예퇴직금 1만5000달러를 내걸고 조기퇴직을 권고했다. 이들이 모두 나가면 내년까지 인건비 5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우정청은 우체국 700여 개 폐쇄, 시설 통폐합, 임금 동결,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국의 우정사업자들은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지만 우체국 고객들은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종탁<경향신문 사회에디터> jtlee@kyunghyang.com

-출처 2009 11/03   위클리경향 8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