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직업병 ‘과로사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 
 
집배원 박수철(남 42세)씨는 동료 집배원의 병가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배달물량은 늘고 낯선 지역이라 스트레스가 추가됐으며 고객만족 리더로 발탁된 후 일과 시간 후 에는 교육과 강의 등을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다 보니 결국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것.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그 속에서 발생되는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과거에는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방치되고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과로사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외국의 사례보도 등에 의해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였고 그 인정범위는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

과로사에 대한 보상,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관건

법무법인 한울 /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이경우변호사는 “과로사를 당했다면 과로사를 당한 본인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아야 하고 보상 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과로사가 발생한 것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사망과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로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사망한 당사자가 기초적 병태를 보유하고 있다가 업무상 과로에, 다른 원인이 복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과로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로사 발생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또한 이변호사는 “과로사 소송은 심사나 재심사와는 달리 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게 되며 소송절차가 제법 까다롭기 때문에 소송과 과로사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유족이 직접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밝힌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든가, 유족이 직접 수행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받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나 피로도 질병이라는 인식이 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과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꼭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한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와 함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주 및 선임자, 직장 보건 담당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인들의 연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종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 스트레스나 피로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라는 명확한 인식이다.

※ 도움말 - 법무법인 한울 /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이경우 변호사

[기획취재팀 = 박두원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