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보험관리사 대표 강제해촉 '물의'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대표조직인 (사)우체국보험관리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지난 2007년말부터 일부 보험관리사들이 협회를 결성해 집단소송에 나설 채비에 갖추면서부터다.  실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우체국보험관리사들이 전국적으로 지회를 결성, 약 3900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린 (사)우체국보험관리사협회를 결성했다. 또 협회는 보험관리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을 높이 귀해 작년 12월 9일 보험관리사 973명의 명의로 단체로 부산지방법원에 약 200억원 상당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무리하게 협회 와해시도에 나서면서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소송을 이끈 우체국보험관리사협회 양 모 이사장을 뚜렷한 이유없이 작년 12월 말 직권 해촉시킨 의혹도 불거져 양측간 갈등이 일촉즉발이다.

특히 사단법인 인허가권을 쥔 우정사업본부 산하 부산체신청은 최근 양 씨의 해촉문제가 법적소송 중임에도, 이사장 퇴진 등을 암시하는 압력성 공문을 보내 '사후보복'이라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협회는 체신청 공문과 관련해 양 씨를 이사장에서 내보내지 않을 경우 다음 수순으로 협회 사단법인 인가를 취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에 나선 협회의 논리는 간단하다.  적게는 1년이상 많게는 수십년 넘게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맺은 보험관리사들이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공무원 간부부터 실적과 관련한 해촉을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종업원에 가까운 출퇴근과 업무지시 등의 관리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퇴직한 보험관리사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소송에 나선 것은 최근 법원 판례가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는데다 비정규직에 가까운 고용악화도 한몫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계약을 맺은 특수계약행태였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 가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측은 "종업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들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소송중이니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협회측이 내세우는 피고용자였느냐는 문제가 쉽사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측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관리사들을 종업원 가까운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 2005년 이전 우정사업본부는 출근부를 배치하고, 출퇴근 여부를 점검하거나 심지어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매월 출근일수를 관리했다는 것.

또 우정사업본부 총괄국장은 보험관리사들에 대해 주 3회 이상 일상교육을 실시하거나 그 내용을 교육을 기록, 관리했으며, 보험관리사가 월 3회 불참할 경우 당월 기본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왔다.

관리감독 기준도 엄격했다. 우체국 산하 공무원 간부들은 실적이 부진한 보험관리사는 해촉하기도 했고, 유지율이 미달한 보험관리사는 1단계 강급시키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 우정사업본부가 보험관리사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했다면, 실적과 관련된 해촉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5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자  출근부를 없애고, 계약기간도 3년에서 1년단위로 낮췄지만 교육의 명분으로 여전히 출근을 강제하거나 월 3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은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2005년 이전 상황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교육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교육을 필수적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소송쟁점은 현재시점이 아닌 지난 2005년 이전에 우정사업본부의 관리행태가 적절했느냐에 달려있어 우정사업본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협회측은 당시 민간 보험설계사보다 관리수준이 피고용자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며 각종 판례를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소송을 이끈 양진구 협회 이사장을 작년 12월 말 직권해촉시킨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협회측은 작년 말부터 체신청에서 소송을 이끈 양씨에 대해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양씨의 소속인 부산체신청 기장우체국은 작년말 양씨가 질병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곤란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보험관리사로써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직권 해촉시켰다.

특히 양 씨를 해촉시킨 부산 기장우체국은 양 씨의 해촉사유가 된 감사 지적사항 조치 불이행과 관련 "양씨가 몇년전부터 크게 작은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우체국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갔는데, 이 시기에 양씨가 협회를 조직하기 위해 전국으로 돌아다녔다"며 "실제 병원에 입원해있었는지 질병정보열람 동의권을 요구했지만 양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장우체국의 입장은 양씨의 병원 입원기록과 협회 조직 활동 시기를 맞춰 보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표적감사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절차에 따라 몇년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소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감사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작년 12월 중순경  체신청의 속보이는 동의서에 사인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체신청의 협회와해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또 협회측은 "당초 소송에 약 1500여명의 보험관리사가 참여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중간에 500여명이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소송은 의도성이 보이는 것으로 양씨등이 보험관리사들에게 1인당 16만원만 내면 2천만원을 받게 해준다고 유혹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위해 소송에 나선 보험관리사들에게 양씨등의 소송에 대해 진실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있다"며 소송에 나선 보험관리사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소송을 만류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출처[서울파이낸스 박용수 기자  pen@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