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바뀌나?
2008.12.27 21:53
새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바뀌나?
【 앵커멘트 】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확 바뀝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짖눌러온 규제 대부분이 풀리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민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새해에는 부동산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두 배로 확대돼 연 8%씩 10년간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인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도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1가구 2주택은 일반세율과 같은 6~35%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2년 단기 보유 부동산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신경희 / 부동산뱅크 선임연구원 - "새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줄어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선뜻 매수에 나서기는 힘들어 보여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종부세 과세기준이 세대별 6억 원에서 인별 6억 원, 1주택 단독명의 추가 3억 원 공제로 사실상 기준 금액이 9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세율도 현행 1~3%에서 0.5~2%로 낮아졌고, 과표적용률과 세 부담 상한선도 지난해 수준인 각각 80%, 150%로 동결됐습니다.
지방 부동산시장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밖에 있는 1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비과세됩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대부분 완화되는 방향으로 손질됐습니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인 최대 300% 받을 수 있게 됐고, 소형 면적 의무비율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던 안전진단을 한 차례로 줄이는 등 사업기간도 1년 6개월로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새해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개정돼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2억 원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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