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우정청 승격’ 법안 국회 제출하다

세간의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한국 우정사에 의미 있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 국회의원 15명이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변웅전·권선택·박선영·이용희 의원 등 선진당 의원과 민주당 안규백·김영록 의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자로 올라 있다. 의안번호 1801533번.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지난 10월 14일자로 정식 회부됐다.

국회에서 남은 절차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그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으로 끝난다. 우정인들이 기대하는 우정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어두운 전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언론의 무관심이다. 이 법안 제출건은 종합 일간 신문이나 방송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기자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알지만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개정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실현 가능성이 큰 법안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기자들에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발의자인 류근찬 의원도 전망을 밝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류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노준형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방송과 통신 조직을 합치는 것과 별개로 우정청 승격은 필요한 일이니 장관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는 우정청 소신파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법안을 냈다는 사실조차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의정활동을 소상히 알리는 류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법안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시시콜콜한 것, 자신이 직접 간여하지도 않은 일까지도 공적이라고 떠벌리는 게 정치인의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핏 납득하기 힘든 태도다.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자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걸까, 아니면 야당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껴서일까.

류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정청 승격을 위한 법안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우선 그 같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게 역사상 처음이다. 우정청 승격은 2006년 9월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뤄질 뻔했다. 합의까지 했다가 막판에 뒤집어졌는데, 말로만 한 합의여서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 바람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토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하면 핵심 분야에 집중할 수 없다”면서 “정책과 집행 기능의 분리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정청 승격 시 늘어나는 부담은 차관급 1명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등 연간 2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놓고 의회 차원에서 갑론을박이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의원입법, 그것도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법안이 상정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 폐기되기도 한다. 류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던 날만 해도 이런저런 법안 10건이 접수됐다. 의원들의 의지가 실리지 않으면 정식 상정됐다 해도 휴지통 속으로 들어가기 일쑤인 것이다.

따라서 우정청 승격법안이 빛을 보려면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관련 노조에서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집배원노조인 전국체신노조(위원장 이항구)는 즉각 지지성명을 냈으며, 우체국 직원들의 노조인 지식경제부공무원노조(위원장 박희대)는 국회 지식경제위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통과를 호소했다.

향배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태도에 달렸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그후 이에 대한 언급이나 움직임은 없다. 입장이 변한 것인지,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실행계획을 뒤로 잡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우체국 직원들은 공사화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 우정사업의 현황과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정답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출처<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jtlee@kyunghyang.com  2008 11/25   위클리경향 8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