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직원에 보험 모집 강요

우체국이 보험사업 확장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보험 모집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점적 지위를 이용,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특혜에 가까운 할인율 제도를 시행해 왔다.

우정사업본부가 22일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직원이 직접 영업을 통해 모집한 보험 가입 실적은 매년 우체국 전체 보험 모집액의 50%에 육박했다. 우체국은 2006년 31조 5518억원, 2007년 27조8835억원의 보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우체국 직원이 직접 모집한 보험 판매 비율은 2006년 14조4502억원, 2007년 13조1097억원으로 각각 45.8%와 47.0%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21조2409억원의 보험 신계약 실적 중 9조7855억원(46.1%)은 우체국 직원이 직접 모집했다.

우체국 직원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도 매년 전체 보험 실적의 5∼7%나 됐다. 우체국은 특히 매년 신계약 금액 5000만원을 달성하지 못한 직원은 '보험실적 부진자'로 분류해 불이익도 줬다. 강 의원은 "우체국이 직원들에게 일정 목표의 실적을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 '사원판매'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우체국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홈쇼핑 온라인협회 11개사를 대상으로 홈쇼핑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를 매달 10만부 이상 맡기는 조건으로 배송료를 70%까지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강 의원은 "우체국이 과도한 할인율을 설정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국민일보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