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원권 발행 연기 검토…한국은행 진퇴양난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10만원권 발행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도안 문제 등을 들어 발행 연기 의사를 내비쳤으나 한은이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 한은이 법적으로 발권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2월 개정된 한국은행법 49조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어떠한 규격, 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액권의 발행 계획 및 도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한은 단독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통위가 2007년 12월 31일 임시 회의를 열고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2009년 상반기 발행하기로 의결하기는 했지만 권종이나 발행 자체에 강한 구속력은 없다는 것.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며 "다만 발권에 대한 권한이 정부와 한은에 불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만큼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밝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고액권이 발행된 적이 없어 소비 행태와 수요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나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지금 같은 혼란기에 작은 리스크라도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을 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고액권 발행은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자투리 물가 상승이나 시점상 금융시장 불안기에 발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도안 논란에 대해 우찬규 학고재 대표는 "당초 경제 운용상 필요에 의해 발행하기로 한 것인데 대동여지도 독도나 김구 선생 도안 문제로 발행을 연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대동여지도 원본에 독도가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논란이 있다고 해서 그려 넣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출처 매일경제[한예경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