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公 민영화..신보.기보 통합 유보
 
가스公.방송광고공사 경쟁도입

5개 철도자회사 2개로 통합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분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해당 사업분야에 여타 업체의 진출을 허용, 경쟁체제로 개편된다.

관심을 모았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근의 금융위기를 감안,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통합여부를 결정키로 해 금융위기가 조속히 안정되지 않는 한 통합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고 30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및 통폐합, 경영효율화를 하기로 하는 3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음을 감안,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향후 신규사업 참여도 제한해 경쟁여건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로 특정지역에 지역 냉.난방 공급을 위해 설립된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 등 자회사는 난방공사 지분을 매각,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술과 한전KPS는 오는 2012년까지 지분을 총 40%까지 매각하고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분야의 독점을 폐지하는 한편 정부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골프장 운영업체인 88관광개발은 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하고 관광공사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체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0년까지 지분 49%를 우선 매각하는 한편 소유구조와 운영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매각한다. 단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지분매각시 1인당 매수한도롤 설정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분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를 허용, 발전용 물량에서 먼저 경쟁하도록 하고 이후 산업용 분야로 경쟁을 확대하도록 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역시 독점인 방송광고 대행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방송이나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정부에서 통합안을 냈으나 당에서 최근 금융시장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두 기관을 당장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5개 철도자회사의 경우 기능별로 통합, 정비보수분야인 코레일엔지니어링과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를 하나로, 또 역무.회원관리 분야인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를 각각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5개 화력발전 자회사의 경우 유지보수 분야의 민간위탁 확대와 업무이관, 내부 경쟁 강화, 조직 및 인력슬림화 등의 방식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적자를 50% 수준으로 줄이고 2012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이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되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

도로공사도 순찰이나 영업소 운영 등을 민간위탁하고 지방조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의 1~3차 공기업 개혁안에 따라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지분일부 매각을 포함해 38개, 경쟁도입 은 2개, 통합은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 등으로 전체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45개 기관이 줄어들게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민영화나 선진화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무조건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면서 "공공요금과 직결되는 부분은 민영화가 곤란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올해말까지 마련, 추진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200여개의 소규모 출자.재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