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별정우체국 4년간 누적적자 770억원"

과거 우체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종의 사설우체국으로 운영해 온 ‘별정우체국’이 고비용 저효율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용인 갑)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별정우체국의 경영실적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770억 원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 별정우체국은 766개소로 전체 우체국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운영실적은 그에 못 미치는 전체 우편의 2.3%, 예금의 8.9%, 보험료수입의 7.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우체국은 지난 1960년대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우체국 자체건립이 곤란할 당시 개인부담으로 우체국 청사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운영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정부는 현재까지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재 별정우체국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우 의원은 “올해 별정우체국 예산 2117억 원 중 인건비 비중이 95%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인건비는 2008년 9월 현재 46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별정우체국장이 직책을 개인적으로 상속하거나, 영리목적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우체국장을 겸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원채용 과정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근본적인 제도개선 의지가 약하며, 근본 해결책인 조직개편은 관련단체 및 별정우체국장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 강화로 실적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변휘기자 hynews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