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개발 프로젝트 어떤 내용 담았나 
 
철도ㆍ도로 건설… 50조 들여 경제부흥 기대
 

10일 2차 균형발전위원회의 발표 핵심은 광역경제권별로 선도 산업과 선도 프로젝트를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건의를 받아 먼저 국가 재정을 지원할 선도 산업과 SOC 프로젝트 30개를 정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보증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균형위 회의에 앞선 브리핑에서 "(선도 프로젝트는) 내년 설계 착공하면서 5년 내 착공ㆍ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선도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지역별 선도 산업ㆍ프로젝트는

= 정부는 경제권역별 특징을 고려해 우선 추진할 산업과 SOC 프로젝트의 조합을 정했다.

먼저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모토로 금융ㆍ비즈니스ㆍ물류 등 지식서비스 산업이 선도 산업으로 정해졌다. 선도 프로젝트로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서해선 연결 광역전철(원시~소사~대곡), 인천 도시철도(인천 2호선) 확충, 남북교류접경벨트 개발 등이 선정됐다.

충청권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이 강조됐다. 선도 산업은 의약바이오와 반도체, 디스플레이다. 이 지역에서는 행정도시 건설, 대전~행정도시~오송을 잇는 신교통수단 구축 등이 선도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권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 성장을 컨셉트로 신재생에너지와 광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이 지역 선도 프로젝트에 숙원사업이던 호남고속철을 포함시켰다. "2009년 착공해 적기 완공한다"는 방침도 명기했다.

'물류 중심지'가 키워드인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ㆍ소재가 주력 산업이다. 정부는 "부산신항 배후의 물류ㆍ산업단지와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을 신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혀 해당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산항~광양항 철도 복선 전철화, 내륙과 울산을 잇는 동서 8개축 도로 확장도 추진된다.

대구ㆍ경북권역을 아우르는 대경권은 에너지와 이동통신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개발 컨셉트로 관광벨트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로는 동해고속도로 확충(울산~포항~영덕)과 대구외곽순환도로 구축 등이 선정됐다. 의료와 관광이 선도 산업인 강원권은 관심을 모았던 동서고속철사업이 축소됐다. 대신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이 새로 선도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고속철 프로젝트가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강원권에서는 이외에 관광 산업 기반을 위한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와 동해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건설이 추진된다. 물산업과 관광ㆍ레저를 내세운 제주권은 예상대로 서귀포 크루즈항이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됐다.

◆ 추진 일정ㆍ예산 지원 어떻게?

=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과 프로젝트를 위해 2013년까지 5년간 총 5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5조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0조원의 투자 규모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자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투자 규모 추계는 이미 개발계획이 나온 사업은 예상 투자금액, 그렇지 않은 사업은 추정 금액을 포함한 것이다.

대경권ㆍ동남권 신공항 개발이나 새만금 개발 등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세부 조정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선도 산업 육성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해 5년간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선도 산업을 확정하고 11월 세부 프로젝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매일경제[김태근 기자 / 박용범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