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
2022.12.29 22:25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
등록일 2022-12-27 조회수1,088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연락처 044-200-6736 담당자 정유진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
* 본회의 96.4% 찬성으로 가결(재석 250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
ㅇ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 12. 8. 법제처 보도자료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참고
□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이 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최재호 보좌관(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실), 이지백 보좌관(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실), 이세호 선임비서관(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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