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이 '비싼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약속한 것 중 하나가 통신요금 인하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동통신 요금이다. 그렇지만 내리겠다던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2007년 말 기준으로 4,350만 명. 이는 전체 인구대비 90.6%를 차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가입자수는 수년 내 전체인구의 10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국민의 필수 서비스화 되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 논리에 앞서 국가차원에서 일정부분 관리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2007년 세계적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발표한 1사분기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43.64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세계 국가 중 미국(52.01), 스위스(50.92), 노르웨이(50.17), 캐나다(48.81), 일본(49.76) 등에 이어 상위그룹에 속해있는 것이다.

단, 국내 이동통신요금 인상폭이 높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이동통신 요금의 성장률은 1%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요금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고, 특히 소비자 후생을 측정하는 소비자잉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11%에서 2006년 4% 수준, 자료제공:국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 배성훈 박사)

* 소비자잉여 :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액

■높은 요금은, ’800MHz 주파수 독점’에서 오는 태생적 한계

소비자 후생이 격감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구도와 이로 인한 후순위 사업자 보호 차원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한다.

즉, 애당초 특정사업자에게 ‘황금주파수’인 800MHz 대역을 몰아준 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후순위 사업자의 사업보존을 위해 전체적인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다.

국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 배성훈 박사는 “정부 역시 현재 상황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이동통신망 없이 빌려서 사업하는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도입을 제안하고, 유효경쟁체계를 도입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MVNO는 도입이 안됐고, 유효경쟁체계는 오히려 시장 고착화를 만들어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유효경쟁체계 하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보전해 왔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사업자 순이익이 11조2,000억원이라는 점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9위인데 비해, 통신비가 12위라는 점은 분명 과도한 지출이다. (자료제공:LG경제연구원, 국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

■3개 이통사의 ‘독과점 수준’의 요금 인하시켜야…

때문에 이동통신비 요금 인하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현재의 주파수 배정에 따른 불공정환경 조성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800MHz 대역 주파수의 조기 회수 및 재분배,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출범, MVNO 도입, 요금인가제 강화와 같은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의 배성훈 박사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요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데이터통신 등 무선통신 요금은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SKT의 800MHz 대역 주파수를 조기 회수에 재분배하고,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4이동통신사를 신규 출범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정책위원은 “800MHz 주파수 독점은 ‘원죄’와 같은 것이다. 이로 인해 나온 정부의 유효경쟁정책은 최악의 정책으로 3개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수준을 독과점 수준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감소를 야기했다”며 “새로운 경쟁환경이 조성돼 요금경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SKT의 요금인가제를 존치하고, 정부차원에서 3개 이통사의 독과점 요금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