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

현행

개정

운준중 휴대전화 사용시 사고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미열거 (전방주시 의무 현저한 위반으로 보아 과실비율 적용)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과실 10% 적용을 명확화

스쿨존,실버존 내에서의 사고

피해자 과실 5% 감경(어린이,노인)

피해자 과실 15% 감경(어린이,노인)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

통행자 과실80% 적용

통행자 과실 60% 적용

육교,지하도 부근 보행자

보행자 과실 현행 60% 적용

보행자 과실 40% 적용(시설10m이내)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사고

기준미비

추돌차량 100%

출발후 갑자기 뛰어내린 사고

뛰어 내린자 50% 적용

뛰어 내린자 80% 적용

선행 사고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기준미비

추돌차량 80%

주차장내 후진차의 과실비율

기준미비

후진차량 7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