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신장 준 형, 말기 신장질환 투병

수년 전 신장 질환으로 투병 중인 동생에게 신장 한 쪽을 떼준 공무원 형이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말기 신장질환을 앓게 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형은 업무 과중과 상사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을 받을 수 있게해달라고 법원을 찾았으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패소 판결을 받아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올해 38세인 A씨는 6년 전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던 동생에게 왼쪽 신장을 떼줬고 그 때까지는 건강한 편이었다.

 몇 년 뒤 고혈압 증세로 매달 병원에 다니던 A씨는 2006년께부터 우체국에 취직해 집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오전 8시 출근해 우편 배달 업무를 하다가 오후 5시께부터는 2시간 정도 우편물 분류작업을 했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나 각종 요금 고지서가 몰리는 시기엔 밤늦게까지 분류작업을 하기도 했고 A씨가 소속돼 있던 우체국에는 전체적으로 업무량에 비해 집배원 수가 부족한 편이었다.

 A씨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남들보다 우편물을 배달하고 분류하는 속도가 늦었고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우편 배달을 미처 다 하지 못해 분류 작업에 불참하는 일이 많았다.

 동료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우체국 간부들은 A씨를 따로 불러 "동료들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며 질책했고 A씨의 아버지를 불러 아들의 퇴사를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최근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지만 1년째가 될 즈음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신질환 진단을 받게 돼 직장에 다니기 어려워졌고 말기 신질환으로 인해 폐부종도 생겼다.

 A씨는 우체국 업무가 과중했던데다 아버지까지 불러 자진 퇴사를 권하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장 질환을 얻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무와 무관한 발병"이라며 승인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딱한 사연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인지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A씨의 경우 신부전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기 신질환이 급격히악화됐을 가능성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결국 재판부는 고심 끝에 "A씨가 입사 전에 이미 신장질환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 중 하나인 고혈압을 기존질환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신장질환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