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까지 나선 ‘공기업 개혁’…반발ㆍ역풍도 가시화
 
“이번 만큼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정부 고위 관계자)

“짤린다는 판에 앉아서 당할 순 없다.”(한국전력기술 직원)

공기업 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가열차다.

감사원과 검찰에 이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이다.

이번만큼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조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인데 비장함마저 엿보인다.

이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노동계와 해당 공기업의 조직적인 반발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반대로 정부의 개혁의지만큼이나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자칫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정도의 충돌도 예상된다.

정부의 3분의 1 인원 감축, 50여곳 민영화 방침에 대한 공공기관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다.

물론 감원 규모에는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는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고용에 대한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항과 역풍은 이미 시작됐다.

‘민영화 괴담’이 돌기 시작됐고 정부가 차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료보험 민영화, 상수도 및 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인터넷 괴담 수준의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자칫 ‘광우병 괴담’ 때처럼 미리 대처를 못했다가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춘계 투쟁을 넘어서는 대규모 공공부문 투쟁(공투)도 본격화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대대적 공투에 돌입한다는 신호탄이다.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기관 노조 일각에서는 좀더 투쟁에 적극적인 민주노총으로 옮겨가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전국체신노조의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저지에 좀더 힘을 모으기 위해 상급단체를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당사자인 공기업 임직원만큼이나 해당 정부 부처의 걱정도 크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금은 외환위기와 같이 국민이 공감할 만한 (민영화, 구조조정에 대한) 동인이 없다”면서 “과거 김대중 정권 때도 지역난방공사처럼 지역 주민, 국민 부담 등을 내세워 민영화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기준 302곳(현재 305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5만8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기관 종사 인원이 34%나 늘어났다면서 이번 구조조정 작업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19만1000명에 불과하다. 공공 부문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신규 취업자 감소, 실업 증가로 이어질 위험도 안고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김형곤ㆍ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